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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환불 불가'가 어딨어 2014년 3월호
 
'절대 환불 불가'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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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환불 불가’가 어딨어



 Q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고자 집 근처의 헬스클럽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6개월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이 잦아지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빠져 헬스클럽에 나가는 날이 손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짱이 되고자 했던 새해 결심이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청하고자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 ‘우리 헬스클럽은 절대 환불 불가’라네요.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이면 종종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두 개 있죠. (1)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2)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헬스클럽에서 ‘우리 헬스클럽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즉, 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신이 헬스클럽에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라고 하여 해당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서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은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니까 아예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이 그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적인 약관을 제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www.ftc.go.kr)의 ‘정보공개’→‘표준계약서’에서 약관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예인전속계약’의 약관도 있답니다.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헬스클럽에서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헬스클럽 측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10%를 더 얹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약관은 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약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강제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금 더 나아가 아예 이러한 환불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헬스클럽을 고발하거나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좀 더 강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죠.

만약 독자분께서 환불을 거부하는 헬스클럽을 만난다면, 우선 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약관분쟁에 관한 조정을 해줍니다)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그런 사실을 알려서 구제받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환불이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동등한 당사자 간의 재판이다 보니 약간 강제력이 떨어지고, 본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면 계약 시 헬스클럽에서 간략한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급적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은 현금보다는 카드로, 그것도 할부로 처리하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정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영욱_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만화로 보는 형법, 민법, 헌법 판례>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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